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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12:52
외교부, 중국전담국·대북제재담당관 신설…조직개편 입법예고
 글쓴이 : 복민해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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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도 새로 만들어…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직원 증원키로

외교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가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과(課)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이던 대(對) 아시아 외교 조직은 일본·호주·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중국·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 등 3국 체제로 확대된다.

기존 동북아국은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1과, 중국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2과, 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3과로 구성돼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업무를 1개 국에서 다루기 벅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팀을 과로 확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사업에서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 검토, 국제수출통제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에서 근무할 본부 직원 27명과 공관 직원 15명 등 총 4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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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담당 국 2개→ 3개로 확대…아세안국 신설
군축비확산담당관 산하 제재수출통제팀 과(課)로 승격
오늘부터 사흘간 입법예고…다음달 초 완료 예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아시아 담당 국(局)을 확대·개편하고 대북 제재 담당팀을 과(課)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16일 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기타 북핵·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42명(본부 27명, 공관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시아 담당국 확대다. 기존에 중국과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이 중국과 몽골 업무를 전담하고,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호주·인도 등)과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역외 국가 중 아세안 전담 국을 두는 것은 최초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존 아태 지역을 관당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국 전담 국 신설과 관련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는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2개의 과가 있었는데 이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비확산 제재 이행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 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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